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오랫동안 정치평론을 해서 그런지 이미 몇 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6ㆍ4지방선거에 대해 물어본다. 질문의 내용은 비슷하다. 누가 경기도지사가 될 것인가, 염태영 수원시장이 재선될 것인가, 선거 때마다 나타난 쏠림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인가, 안철수 신당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야당연대가 이뤄질 것인가 등이 공통된 관심사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누가 뽑히는가, 누가 이기는가에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절차이다. 따라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유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지방정치인을 뽑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현 단계 경기도나 수원시(수원시민이라면)의 상황의 어떠한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어떤 자질과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좋은 민선6기를 보장한다.
역대 지방선거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다. 유권자들은 8개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선거는 광역
단체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독점적 정당지배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6ㆍ4지방선거에서도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지방은 사라지고 중앙정치만 남는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년 째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문수 지사 8년에 대한 경기도민의 심판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지난 4년, 아니 지난 8년의 경기도정을 반드시 평가해보아야 한다. 수원시민도 염태영 시장이 이끈 지난 4년의 수원시정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른바 ‘아르오(RO) 사건’에 대한 선입견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 개개인이 8년의 경기도정이나 4년의 수원시정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선5기를 마감하면서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의 평가가 나올 것이므로 그것을 참조하면 된다. 시민단체나 언론에 따라 편향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의료기관도
대학도 연구소도 많이 몰려 있고 우수한 인재도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실천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난 경기도현실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경기도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는 2천62만원이다. 전국 평균보다 435만원이 적어 서울에 견주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경기도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적자도 엄청나고
일자리도 매우 부족하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6ㆍ4지방선거에 있다. 따라서 잘사는 경기도를 바란다면 경기도민들은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