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방자치 쇄신안 마련...야, "정당공천 폐지 회피 꼼수"

 

여, 지방자치 쇄신안 마련...야, "정당공천 폐지 회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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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을 2연임으로 축소하는 등의 지방자치 쇄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이 정해진 것 같군요?

[기자]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마련한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으로, 1월 중순쯤 여타 당 쇄신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의회, 즉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은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기초의회를 광역의회에 통폐합하는 대신 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장 2연임 제한은 단체장이 3선을 할 경우 최대 12년을 재임해 개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사실상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상향식 공천으로 한다는 기본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치개혁특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특위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하거나 아예 임명직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겁니다.

당헌당규개혁특위의 이한구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쇄신하고 지방행정은 개혁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요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집중해야 할 때로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큰 지방행정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혁안을 보면 지방행정 개혁을 내세우면서 기초단체장과 군 단위의 기초의회 공천은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역시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 총선·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새누리당도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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