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광역시 구의회 없애자"

 

 

與 "서울·광역시 구의회 없애자"

2014-01-05 17:51:20

 

새누리당이 서울시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 구의회(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 최고위 의결을 거친 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당헌ㆍ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특위에서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고 교육감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 개편안은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도입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특별ㆍ광역시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통합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당원 투표권을 보장하고 향후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선 "도지사는 주, 교육감은 부가 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계에 거부감이 있다"며 "교육감도 정당공천을 하되 도지사와 연계는 하지 않는 공동등록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ㆍ광역시는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합해 지방의원 수를 대폭 줄여 지방의회 방만 운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시ㆍ구의회를 합쳐 지방의회를 만들면 지방의원을 100여 명 줄일 수 있고, 이는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의회가 통합되지 않는 시ㆍ군의회는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새로운 정치가 되고 (정치가)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한 현행 중ㆍ대선거구제를 개편해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 개편안에 대해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말 바꾸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잡자는 제안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측 개편안 중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수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백재현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종원 기자 / 장영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