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체장 2연임 축소ㆍ기초의회 폐지 등 추진에
민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피하기 꼼수” 연일 비난
安새정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 주장 新노선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각기 다른 지방선거·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제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지만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와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를 추진 중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골자로 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고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개혁의 우선순위로 꼽는다.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선안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요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물타기”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새정추 역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추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지 않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은 이날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폐지를 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폐지를 해야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선적 개혁을 새누리당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성명을 내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못하겠다는 공약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무·의왕 과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와 여성명부제 선거 도입(정당표방 불가·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 30%),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공천제가 폐지되면 신당에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희에게 불리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리하더라도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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