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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김 문 수 경기도지사
사실상 불출마 시사
마지막까지 역점 추진사업 노력
향후 정치적 기반은 부천에 둘 것
차기 도지사 불합리 규제 해결 희망
8년 도정운영 성과
고덕산단 삼성電 유치·하이닉스 증설
전국 일자리의 40%인 84만개 창출
지지부진한 GTX·USKR 아쉬움
빚내면서 도청사 이전 필요 못느껴
통일 최대 수혜지역
南北 잇는 경의선 통해 대륙성 회복
시·군마다 통일 운동에 앞장서야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회복하는데 젊은이들이 백두산으로 가야 큰 길이 열릴 것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시·군마다 통일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히고 “통일이 되면 경부선보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이 보다 강력한 철도가 될 것이며 최전방 지역인 경기도 역시 엄청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 3선 도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출마를 별도로 발표하기가 좀 뭐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지면 그때 공식화하겠다”며 “내년 6월 임기까지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두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도지사 임기 후 정치를 경기도에서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역대 도지사가 퇴임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는데 부천에 도지사가 되기 전 살던 집이 있다. 고향인 경북 영천은 큰 집으로 나는 부천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답해 부천을 향후 정치적 지역 기반으로 삼을 것을 암시했다. 또 최근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도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선 “빚을 내 짓는 것보다는 급식과 무한 돌봄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무게를 두겠다.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해서 도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8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보람됐던 일과 아쉬움이 있다면.
규제개선으로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이끌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평택 고덕산단 삼성전자 유치, 하이닉스 증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국 일자리의 40%인 84만개 일자리도 창출했다. 8년 동안 오로지 소외된 경기도민들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경기도지사를 두 번하게 된 이유다. 다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USKR(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 현실이 안타깝다.
차기 도지사 후보에게 부탁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가 너무 많이 묶여 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 군사 기지, 그린벨트, 농지규제를 비롯해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규제가 더 많다. 인천은 특구라도 있지만 경기도는 규제만 많다. 경기도는 자유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규제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워야 한다. 규제는 자유의 반대다. 그 자체가 잘못이다.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엘지가 투자하겠다는 것을 왜 막느냐. 막을 이유가 없다. 외국 기업 들어오면 서로 유치를 해야 하지 왜 막는가. 이천 SK하이닉스 문제도 6년 내내 싸웠다. 그런 점에서 씁쓸하더라.
도지사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면 정치를 경기도에서 할 것인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역대 도지사가 퇴임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도지사 되기 전에 살던 집이 부천에 그대로 있다. 부천은 내가 태어난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 3선에 도지사도 2번이나 됐다. 고향은 경북 영천이지만 거기는 우리 큰 집이고 나는 맏이도 아니다. 딸도 시집갔고 부천에서 부인과 함께 살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으로, 경기도는 경제중심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나 정치도 대통령 한 사람이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세종시를 옮기자고 해도 쉽게 안 옮겨진다. 요즘 지방에 문화, 예술 단체가 가고 영화는 부산에 가는데 이래서 나라가 잘되겠는가. 지금 나라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낭비다.
지방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관한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기초 단체의 공천 폐지였고 저도 당연히 폐지가 맞다 생각한다. 세계적인 추세나 선거 공약을 봤을 때 자꾸 늦추는 것은 이해관계에 안 맞다.
광역 도의원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어떤가. 도의원의 존재가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 일부 안이 광역의원 폐지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지금 못 할 게 없다. 지방자치 자체를 거의 무력화 할 수 있다. 지난 번 취득세 보면 폐지하자면 폐지되는 것이다. 제도 자체를 바꿀 권한이 전부 국회에 있다. 지방자치는 없다고 보면 된다. 지방이라도 뭉쳐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가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소용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난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한다면.
올 한해는 대체로 국방, 안보, 외교 분야는 잘 하셨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과거 MB는 4대강 운하 건설,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를 옮긴다고 했었고, DJ는 IMF 극복과 구조조정, YS는 금융실명제 등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뚜렷한 업적이 뭐냐 하는데 경제민주화와 복지다. 복지는 보육문제가 하나있고 노인들 기초노령 연금이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약속하신만큼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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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어떻게 보시는가.
원래 성과를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창조문화를 바탕으로 창조 경제가 성장한다. 그 과정은 단기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부작용이 좀 있다. 대기업 때리다 보니 중소기업이 먼저 넘어졌다. 중소기업 자체가 힘이 별로 없다. 화평법 만들어서 삼성전자 불산 사고를 막으려다보니 중소기업이 문을 먼저 닫아야 했다. 경제민주화의 결과는 결국은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등 약한 자가 먼저 무너지게 됐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해는.
안철수 의원은 조직은 없는데 인기가 많다. 인기만 가지고 조직이 안 되고 조직만 가지고도 당이 안 되고 두 개가 겸해져야 한다. 안 의원은 조직을 잘 못 만든다. 조직은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을 잡되 안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게 해야 조직이 확대된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정치 조직은 정년이 없다.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야 조직이다. 안 의원은 그런 점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천 SK하이닉스 증설 문제로 지방에서 반발이 있는데.
하이닉스(중국 우시공장)가 불이 나서 1조원 손해가 났다. 이천은 전부 논밭인데 그 좋은 땅을 두는가. 연구와 생산을 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청주는 안 된다. 연구원은 서울에서 살면서 출퇴근 한다. 청주는 안 간다. 연구와 생산을 한 자리에서 겸해야만 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이 다 합쳐져 연구와 생산을 같이 한다.
동북아시아의 혼란이 크다. 통일에 대한 견해는.
경기도는 최전방지역인데 통일이 되면 경기도는 엄청난 혜택이 온다. 특히 경기북부에 가면 SOC(사회간접자본) 해달라는 주민이 많다. 대한민국 철도 중 최고는 경의선이다.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단둥, 북경 가는 이 노선이 최고라 본다.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상징하고 핵심이다. 경부선은 발달했는데 경의선은 죽어있다. 이게 앞으로 경부선보다 훨씬 강력한 철도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쪽으로 더 올라가 오히려 개성 등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는 수원 비행장 옮기는 것도 데모 말고 통일운동 해야 한다. 통일 운동을 시·군마다 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야지 누가 하겠는가. 경기도만이 통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통일의 수혜도 가장 많은 곳이다.
통일시 먼저 정착할 곳이 경기도인데 정착과 이주 행정적 지원에 관한 대비책은.
통일이 돼서 사람이 몰려오면 반가운 일 아닌가.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린데 와주면 고맙다. 소심한 사람은 아기도 못 낳고 물건도 창조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 지금은 담대한 점이 부족하다. 전부 앉아서 통일 비용만 따진다.
얼마 전 독일 대사에게 통일비용에 관해 물었다가 욕만 먹었다. 독일 대사는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독일은 지금 유럽의 최강자가 됐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회복하는데 젊은이들이 백두산으로 가야지 큰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법치 확립은 잘 됐다고 보는가.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번 철도파업 사태에서 법치 확립을 위해 경찰 5천명을 출동시켰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 법치는 사람에게 겁을 주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의 법치 자체는 좋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따뜻한 법치로 가야 한다. 그 의미는 결국 약자를 위한 법치다.
난항을 겪고 있는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유래 없는 재정난에 봉착한 상황에서 도청 청사를 무슨 돈으로 짓는가. 빚내서 지어야 한다. 도청 청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 5천억원으로 급식도 하고 무한 돌봄도 하면서 지내는 게 맞지 않는가. 106곳의 개발 지구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본 곳이 광교다. 광교산 정상까지 전부 그린웨이를 만들자고 했다. 도심에 녹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계 다했다. 그러나 알아주는 데가 없더라. 도청 이전 비용을 광교 개발 이익금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이익으로 문화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관공서가 들어서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청이 없으면 몰라도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 대로 지어나가겠지만 제 철학으로는 전체 도민을 기본으로 생각해야지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도정을 운영할 수 없다.
남은 임기동안 도정 운영방향은.
그동안 역점 추진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다. 이 중 GTX는 수도권주민의 교통복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26만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부와 도민을 설득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안경환·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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