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 김문수 지사 10대 공약 평가

 

경기경실련, 김문수 지사 10대 공약 평가

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가 자체선정한 민선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0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무한돌봄과 같은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한 반면 대표적 공약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았다.

‘구석구석 더 낮은 곳으로 무한돌봄’ 공약은 돈이 없어 굶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복지예산은 2003년 7743억원에서 10년만인 2013년 4조4407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사업 추진도 2012년 말까지 8만2003명을 지원했고 급식의 질 개선과 메뉴 선택폭 확대 등으로 전국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24시간 보육’과 이에 따른 꿈나무안심학교(맞벌이가정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시설) 역시 도의 독자적 시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나름대로 충실히 행했지만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공약으로는 ‘평택항을 넘어 대륙으로, 세계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경기도에서 이륙하다’, ‘실현도 인성도 쑥쑥, 부모안심 기숙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경기북부를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를 꼽았다.

평택항 공약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진척되고 있지만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은 종합적 계획 아래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항공우주산업은 항공전을 열고 있지만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지역축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약과 같이 항공산업을 선도할 관련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안심 기숙학교는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기숙사를 세우는 취지는 좋지만 예산 문제로 50개교 목표 중 9개교만 실시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기북부지역발전공약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진행돼오던 것을 구체화하거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 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GTX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장밋빛 공약’으로 평가 절하했다.

3개 노선 동시건설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0년 타당성 조사와 2011년 민간제안서 접수를 약속했던 노선연장은 전혀 가시화되지 못한 채 시·군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역시 2011년 부지조성 착수, 2012년 테마파크 및 테마호텔 건설 일정이 지켜지지 못했고 김 지사 임기 내 착공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켜지지 못할 공약으로 평가했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정도와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평가한 것”이라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등 내년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