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행복주택 선정권한 위임, 달래기용 사탕발림"

 

"지자체에 행복주택 선정권한 위임, 달래기용 사탕발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이재윤 기자 |입력 : 2013.12.20 17:35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입주자 선정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음에도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본질은 따로 있음에도 국토부가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항변이다.

　20일 현지에서 만난 서울 목동과 잠실·송파 일대 주민들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지구지정을 강행한 후 입주자 선정권한에 대한 지자체 위임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권한이 생기면 교통, 안전, 학교시설, 인구과다 등의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주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음에도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중도위 의결 소식을 들은 목동 비대위원들이 19일 저녁 임시 사무실에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지영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내 행복주택 송파지구(유수지) 전경./사진=이재윤 기자

　시범지구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가 가질 경우 다른 지역 저소득층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대 여론이 많은 목동과 송파·잠실지구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김호원 송파 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을 떠넘긴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입주자 선정 지자체 위임 계획이 한마디로 "거주자 선택권을 줄테니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수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본질은 잊은 채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며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역민들이 몽니 부린다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행복주택 반대 의견을 가진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방안대로 지자체가 판단해서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괜찮은 방안"이라며 "반면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주민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위 의결 소식이 있던 지난 19일, 목동 현대백화점 앞으로 주민들이 행복주택 반대 현수막 앞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지영호 기자

서울 송파구 내 행복주택 송파·잠실지구 인근에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붙어있다./사진=이재윤 기자

　한발 더 나아가 입주자 선정은 물론 사업권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교통이나 학교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자체에 사업권까지 넘겨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행복주택을 주택 관점에서 해결하기보다 도시계획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처럼 지자체의 임대주택 의무부담을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해봐야 편의시설 설치가 고작이지만 이 경우 임대료 상승압력이 높다. 복지부나 문광부, 지자체 등의 공공사업들을 행복주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의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에게 줄 선정권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최소 선발기준을 정한 뒤 선발과정에서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특성에 맞도록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위원회 설립 기준 투쟁일 207일에서 이날 오후 4시경 지구지정 의결이 결정되자 본격적인 투쟁일이 시작됐다며 1일로 수정했다./사진=지영호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