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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진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전 세계 도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오락, 상업,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점차 집중되고 있다. 세계가 도시화됨에 따라 소득과 부가 국가 전체보다는 도시에 집중된다. 그러나 미래 도시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의 영향, 인구 증가, 노령화, 경제적 양극화 등 전 지구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도시의 성장, 소비, 생산 패턴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도시는 생태적으로 이미 도를 지나친 상태에 있고, 소모적 경제는 지구의 수용력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수준에서 심각한 환경적 퇴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과학자들의 예상에 못 미치고, 도시내의 경제적 양극화나 불평등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울러 도심에서 주거비용은 더 많이 들고, 사회적 불평등이 증대되며 혼잡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원인은 사실 환경적 영향과 도시 확장의 장기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토건 중심의 전통적인 도시정책 모델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자율적인 측면에서 살기에 알맞으며 생태적인 회복력이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 성장과 단순화된 선형 사고 대신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총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으로 도시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기초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발의된 의제21 서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 모두를 위한 삶의 기준 향상, 더욱 잘 보호되고 관리되는 생태계 그리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번영하는 미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도시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는 주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환경 또는 생태계에 해를 미치는 일 없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꿈을 위한 실험은 그동안 세계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원대한 포부로 시작한 많은 실험도시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체되기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UAE)의 마스다르(Masdar) 신도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예상한 만큼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과 초기에 과도하게 야심 찬 계획을 세운 탓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들이 이론가들이 권고하는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합의 구축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추진되어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총체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정책 개발에서 초기 아이디어 및 정보 수집 단계부터 이해관계들이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좋은 거버넌스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수원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토건 중심의 크고 화려한 정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을 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좋은 방안은 최근 필자가 행정가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시민계획단(2012), 마을계획단(2013), 원탁토론회(2013) 등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