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 주한 동티모르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는 경기도 8대 공약이 담겨 있다.
대선이 1년 흐른 18일 현재 이들 공약은 대부분 답보 상태다.
경기도 8대 공약은 ▶한규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정부의 예산부족과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 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GTX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탕성 조사가 2년째 진행중이다. 정부는 예타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국회 국토위가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를 660억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예산 100억원(정부안 0원)을 신규 증액시켜 국회 예결위에 넘긴 정도다.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은 경제성 제고 방안, 대안 노선 검토 등을 위한 사전용역을 실시해 사전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내년 상반기 예타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대책에 포함된 월곶∼판교선의 경우 정부는 예타조사 지침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적정시기에 예타를 재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았다. 이 사업 역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토위에서 30억원이 증액시켰다.
인덕원∼수원선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예산 90억원, 여주∼원주선은 기본계획 용역이 12억원을 국회의원들이 세웠지만, 이들 사업 모두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의 경우 통일부가 상징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북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기약조차 할 수 없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은 당초 올해 안에 지정키로 했지만 환경부 등 관련부처들의 반대에 부닥쳐 내년으로 연기됐다.
USKR 조성 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토지 무상임대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용도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도 문체부가 카지노 및 면세점 설립에 반대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국토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해수부로 이관돼 다시 밑그림부터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