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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로 제18대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았다. 51.6%의 득표율,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영광 속에 당선의 희열을 누렸던 박 대통령이 지난 한햇동안 보여준 리더십의 특성은 무엇인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통치력을 보였고, 그 공과는 또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4가지다. 새 정부는 140개의 크고작은 국정과제를 놓고 치열하게 달려왔다.
지난 1년 정부여당의 발목을 줄기차게 잡아온 이슈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다. 야당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박 대통령의 경직된 대응이 맞물려 정국의 시계(視界)를 갈수록 불투명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이 되어왔다. 또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 등의 후폭풍 역시 박근혜정부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 해소’로 보인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 막혀있는 듯한 이 분위기를 바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지난해 대선 직전에 터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 날이 갈수록 조금씩 부풀려졌다. 물론 새 정부의 일방적인 질주를 막아서야 하는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과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미묘한 ‘불복심리’까지 함께 작동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점점더 커지고 일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꾸준히 세간에 회자된 배경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유연한 정권의 모습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직된 대응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권으로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덕을 본 것도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더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할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박근혜정권의 ‘불통’이미지와 연결되고 있다. 아무리 입장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들 사이에 어떤 주장이 있다고 할 때, 권력을 쥔 쪽에서 대응할 방법이 이런 수준 안에만 존재할까 하는 회의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아직까지 출입기자들과 터놓고 대화를 할 기회를 갖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외교안보=지난 1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따라붙는 촌평이 있었다. “외교안보는 잘 하는데, 내치가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사실 이런 비평은 지난 이명박정권 때도 내내 따라다닌 구설이기도 하다. 어쩌면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교분야는 국가발전의 위상에 걸맞도록 지평을 크게 열어갈 수 있는 반면, 내치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자조도 있다.
취임식(2013.2.25)을 전후로 불거진 제3차 핵실험(2013.2.12)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중단(2013.4.9) 등 연이어 터진 북한발(發) 이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뛰어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통일정책 트레이드마크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주변 관련국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잘못된 행동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지원과 나아가 경제공동체 건설 등의 화해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총 5차례의 해외 방문을 포함해 모두 30차례의 정상외교에서 국제사회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진력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책은 미국과 중국 등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남북관계에서는 ‘형식과 명분’에 여전히 얽매이다 보니 ‘실익’을 놓쳤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태 등 급변하는 즈변정세는 여전히 박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국정원과 일부 외교·안보부처들이 통일된 대응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극복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복지·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 =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 측면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국민행복 측면에서는 복지 확대를 중점적으로 각각 추진해왔다고 청와대는 강조한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지표상으로도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체감수준이다. 시중에서는 여전히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명섞인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민심을 여전히 흔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복지정책 후퇴’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아 장년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공약이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손질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재원조달의 함정이 금세 보이는 이 공약을 놓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모양새고, 새누리당은 전전긍긍이다. 야당은 그저 ‘골탕 좀 먹어보라’는 심리가 작동하여 “공약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전체 공약 18개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이 10개(56%), 이전보다 후퇴한 것이 4개(22%)로 나타나 공약 이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탈당 예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선 1주년을 막 넘기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정권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으뜸 사명이다.
아직은 국민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경제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각종 인사결정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 있어서 ‘대탕평’의 정신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대통합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에 속한다.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의 징수나 고질적 원전비리의 대대적 손질 등을 앞세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박근혜표 개혁’은 사회 전방위에 걸친 쇄신을 견인해낼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통치를 바탕으로 단지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대통령의 모습을 뛰어넘어, 큰 득표율을 획득한 당선자의 위상에 걸맞는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당선 1주기를 맞아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과 시시콜콜 잘 통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희망적인 모습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