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안내문 발송 예정과 관련해서 국세청 원정희 개인 납세국장 및 파리바게트 점주 협의회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세수부족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를 위한 조사 결과, 가맹점의 실시간 판매현황이 본부에 전달되는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상의 매출액과 가맹점들의 세무서 신고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 이를 근거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본격화되면 점포별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점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협의회는 “내년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2013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시 세무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세금납부를 약속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국세청 원 국장은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후 소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세금 징수의 기본은 ‘국민과의 신뢰’이지만,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국세청의 징세 정상화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폭넓게 수용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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