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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형격인 경기도의회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덩치가 큰 편에 속하는 시(市)의회 9곳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은 부패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이후 처음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수 때문에 바람잘 날 없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의회와 9개 시(市)의회의 청렴도 성적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의회와 시의회 대부분이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정쟁에 휘말릴 경우 의원 개개인간 견제와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제에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부패 전국 최고, 자정노력은 전무 =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감점 항목인 부패사건발생과 부패방지노력 부문에서 감점 최대치인 0.30점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평균 감점이 0.22점인 것과 비교하면 부패지수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의원 2명이 뇌물 및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됐고, 외유성 여행을 다녀왔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적발되는 등의 부패 사건을 일으켜 0.07점의 감점을 받았다.
실제 이모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고, 공모 의원의 현행 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화섭 전 의장 등 5명은 외유성 여행을 다녀와 윤리위원회에 회부 요구된 상태고, 복수의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회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패 사건을 일으킨 반면, 방지 노력은 전무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부패방지 노력을 외면해 이 항목 감점 최대치인 0.23점이 깎이는 페널티를 받았다.
도의회가 제정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향응 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장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으며,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선심성·현금성 예산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자율적 사후통제 강화방안 마련 ▶위법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실질적인 제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받은 시의회들도 도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성남·부천·고양·남양·화성 5곳은 부패방지 노력이 전무해 0.23점의 감점을 받았다.
용인시의회는 업무추진비만 공개해 0.19점이 깎였으며, 수원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세부항목 4개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0.12점이 감점되는 페널티를 받았다.
안산시의회는 자문위 설치와 업무추진비만 공개해 0.09점, 안양시의회는 자문위를 설치하지 않아 0.02의 감점을 받았다.
▶내·외부 고객도 ‘엘로카드’ … “정신차려야” =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내 지방의회들은 내외부 고객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의회 사무처 직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내부 고객 4천404명, 지역주민 9천400명, 전문가 840명이 이번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참여했다”면서 “기초의회 평가에서는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밝혔다.
도의회는 설문 평가에서 10만점에 6.76점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평균(7.17점)에도 못미치는 점수를 받은 셈이다.
특히 도의회는 ‘내부고객 평가’ 부문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12위, 전문가 평가에서는 11위로 겨우 중간에 턱걸이 했다.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용인시의회가 지역주민 부문에서 30개 시의회 중 꼴지를 기록했다. 성남시의회는 28위, 수원시의회 27위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내부고객 평가 부문에서는 성남시의회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안양시의회 23위, 부천시의회 22위, 용인시의회 21위, 안산시의회 18위 순이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국회 흉내를 내며 파당을 만들고, 정쟁을 일삼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주민들이 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