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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계속되면서 허울뿐인 공약이 아닌가하는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서민들의 한숨과 실망이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생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내세워 인기만 얻으려한 게 아닌가하는 비난 역시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은 “태아, 청소년, 대학생, 군인, 청장년 및 노후분야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의 책임 없는 공약파기 역시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 대선 시 체계적인 공약,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과 후보자 및 당선자에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매니페스토’가 제도화돼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척도다. 현혹뿐인 공약은 많은 국민들을 눈물짓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말로만 내세우는 공약에 책임지지 않는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봐야한다. 또한 매니페스토 제도의 확립과 정치인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두현/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