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제왕, 시군 의회 의원 나리들 행태

 

 지방의 제왕, 시군 의회 의원 나리들 행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자체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혁신해야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6&oid=055&aid=00002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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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업무?…황당한 '업무 추진비' 내역

SBS TV | 2013.11.16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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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앵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제대로 쓰이는지 공개하는게 당연한데, 지방의회는 이 내역을 지금껏 숨겨왔습니다. SBS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해서 받아낸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숨겨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도봉구의회 한 상임위원장이 쓴 업무집행비 내역입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특정 술집에서 십수만 원씩 결제됐습니다.

대부분 자정을 넘긴 시간대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밤 11시 이후와 휴일,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구의회 사무국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시간에 (구의원이) 너무 라이브 카페나 이런 데를 많이 가셔 가지고요.)]

[서울 도봉구의회 사무국 직원 : 의원님들이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해당 구의원은 업무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사용 시간을 넘기긴 했지만 유흥업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 거기가 호프집 개념이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유흥 업소의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호프집이라고 주장한 술집을 직접 가봤습니다.

사실상 유흥업소였습니다.

[(아가씨 좀 불러줄 수 있어요?)]

[000 라이브 카페 주인 : 불러줄 수 있죠.]

SBS와 한 시민단체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초 단위까지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공개를 거부했고, 다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마지못해 6곳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도봉구의회는 1년 반 동안 1천 200건 중 250건이 강서구의 경우 2천 건 중 180건이 휴일이나 밤 11시 이후에 사용됐습니다.

[이득형/위례시민연대 이사 :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을 계속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번엔 최초로 초 단위까지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황당한 수준이었고요, 지방의원들은 허투루 쓰지 말고…]

서울시의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구의회 한 곳 당 한 달에 1천만 원 남짓 됩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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