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폐지, 심도있게 논의중”

 

“자치구 폐지, 심도있게 논의중”

기사전송 2013-11-14, 20:59:31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대구 방문 현장 토크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핵심과제 추진 협조 요청

14일 대구시 북구 EXCO의 3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가 열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현수기자 love4evermn@idaegu.co.kr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구 폐지 및 행정구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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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를 방문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엑스코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에 참석해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심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6대 핵심과제의 법제화를 위해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긍적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구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 등의 이슈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는 유보된 사항”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고, 깊이있게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전에서 가진 자치현장 토크에서 “대도시 생활권역으로 나가기 위해선 구 단위는 없애고, 동 단위의 시민중심 자치가 시대 흐름에 맞다”고 밝힌 바 있어 자치구 폐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추정케했다.

심 위원장은 “국가·지방사무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겠다. 지방사무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며 “지방자치를 잘하는 것이 국가발전이란 인식을 갖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위원회 6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대구를 비롯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모은 각 지역별 지방자치 관련 민심을 수합해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