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투-어느 기초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공직자상

 

독투-어느 기초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공직자상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무는 의회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벌이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하는 일이다. 이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과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질의 자료 등을 적기 공급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신규채용?승진?전보 등의 임용권자는 의회 의장이 아닌 집행부 수장이다. 그러한 인사제도 관계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일례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빈축을 사는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신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어느 의회 수석전문위원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쌓은 오랜 연륜과 업무 노하우 그리고 행정학 박사로서 출중한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위상을 빛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남다른 역할을 하나하나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의회 중심의 경영 마인드 철학이다.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지역 주민과 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의회 주관의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문제의 본질로 접근해 나아간다. 그 중심에 수석전문위원이 있는 것이다. 둘째, 탁월한 논리구성의 검토 보고서이다.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상정된 안건을 검토?보고하여야 하는데 그 보고서 품질이 대단하다. 상정안을 전체적으로 꿰뚫는 예리한 통찰력과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논리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거침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집행부에 시정의 필요성을 주문한다. 이러한 것은 이론적 학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않으면 구가하기 어려운 분석이다. 셋째, 섬세한 조정자의 역할이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이고 집행부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두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큰 명제와 방향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러다보니 간혹 의회와 집행부가 핵심 쟁점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에도 전문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가교 역할로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넷째, 현안 문제의 거시적 정보 공유이다. 예를 들면 인사?재정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권에 대한 문제, 지방의회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 독립성 문제, 주요 주민갈등 문제, 지역개발 문제에 대하여 지방신문 등을 통하여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입장표명을 하거나 의회기관의 명의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시사와 정보공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해박한 학자적 식견을 가지고 입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의회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어느 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기 드문 의회행정의 실력자이며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산증인이다. 또한 공직자의 모범적 표상으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 직무 모습이 참 아름답다. 모두가 그 철학적 사고와 행정능력을 본받아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낙중(인천 동구 송림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