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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의원(새·안성)은 국정감사에서 정치 이슈보다는 시종일관 정책 ·민생에 주력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논란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외압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한 가운데 김 의원은 국감 마지막날인 지난 1일까지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철저한 감사 방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했던 자산취득비 연말 집행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 즉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2010년 3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보호관찰소는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사태에서 보였듯이 도내 여러 지역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매년 군인의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를 추궁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성관계 강요에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 등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면밀한 실태조사와 일벌백계의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 여성 피의자 사진이 외부로 유출돼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34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기관이 수사를 위해 보유한 범죄 피해자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 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을 감는 모습을 꼬집었다.
감사원이 연말에 사무용품이나 집기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 1년 예산인 12억5천만원 중 4분기에만 8억3천만원, 12월에만 6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경기 지역 출신으로 도내 최대 현안인 경기고등법원 설치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법원이 경기고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항소법원 설치 등 법원시스템 개편 등에 대한 법원의 연구와 검토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경기고법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추궁한 뒤 “법원이 인구수 등 법원 신설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세워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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