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감사원이 연말에 소모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면서 남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오전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사실은 오기 전에 해명이 됐습니다.
감사원 원장 직무대행께서 그것은 감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이렇게 다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개인 의견이었다, 그래도 직위가 있으신 분의 의견이 아니었나요?
[인터뷰]
오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지금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고요.
사실 4대강 문제 쟁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산 낭비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찰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지 4대강 자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감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의견과 공식의견어떻게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사무총장께서는 수심이 깊어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운하를 앞으로 염두에 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수심 깊어지는 것이 물론 앞으로 운하를 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량을, 우리 물부족국가에서 수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는 부분에 따른 시각의 차이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추정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각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소모품 구입의 실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몰아서 밀어내기식으로 집행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가 예산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100만원 이상의 그런 물품을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당해년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쓰지 않으면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안 쓰면 다음 연도에 자산취득비를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거나 아니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1년 동안 균등하게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다른 곳도 아니고 감사원이 이랬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참 신기한 것이 12억 5000입니다.
2012년도 자산취득비가. 그런데 그중에 4/4분기 9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출한 것이 8억 3300만원 그리고 12월 한 달동안 지출한것이 6억 1500만원 그리고 12월 31일날 마지막 날 지출한 것이 1억 7600만원입니다.
11가지를 샀는데 사실은 마지막날에는 종무식하고 집에 가야 될 그런 시간인데 샀다는 것은 도저히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감사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인터뷰]
그중에 버스 하나는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연말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궁색한 변명이고요.
이런 것이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있는데 감사원이 특히 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감사원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타부서에 대해서 주의나시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남의 그런 잘못은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 정작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감에서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공용차량을 대형승용차를 이용했다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무슨 얘기냐면 공용차량관리지침에 의해서 2000CC 이하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용차량은 소위 기름을 줄이거나 또 아니면 친환경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차량을 쓰게 되어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다 소형차를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에서 2000CC 이상 그렌저4대를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소위 갑의 관계를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앵커]
감사원도 갑이다.
[인터뷰]
그런 셈이죠.
[앵커]
그런데 대형차량을 누가 왜 썼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가요?
[인터뷰]
그게 문제인게 공용차량이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여러 분이 교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의 제가 운행일지를 받아봤더니 감사원은 확인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운전한 분이름이랑 어디 간 행선지 정도만 있지 가장 중요한 누가 타고 가는지 그리고 몇 킬로를 운행하는지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결재하는 라인이 안 되어 있고 또 허술하게 운전자 이름이 명기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행선지가 안 되어 있는, 날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이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마는 이것을 여러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고위직들이 타기 위해서 기사 한 분을 전담해서 사용했다.
쉽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공용차량을 운영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원인 만큼 좀 더 내부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겸 이슈대응 팀장이죠.
김학용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감사원이 연말에 소모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면서 남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오전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사실은 오기 전에 해명이 됐습니다.
감사원 원장 직무대행께서 그것은 감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이렇게 다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개인 의견이었다, 그래도 직위가 있으신 분의 의견이 아니었나요?
[인터뷰]
오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지금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고요.
사실 4대강 문제 쟁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산 낭비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찰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지 4대강 자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감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의견과 공식의견어떻게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사무총장께서는 수심이 깊어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운하를 앞으로 염두에 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수심 깊어지는 것이 물론 앞으로 운하를 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량을, 우리 물부족국가에서 수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는 부분에 따른 시각의 차이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추정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각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소모품 구입의 실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몰아서 밀어내기식으로 집행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가 예산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100만원 이상의 그런 물품을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당해년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쓰지 않으면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안 쓰면 다음 연도에 자산취득비를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거나 아니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1년 동안 균등하게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다른 곳도 아니고 감사원이 이랬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참 신기한 것이 12억 5000입니다.
2012년도 자산취득비가. 그런데 그중에 4/4분기 9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출한 것이 8억 3300만원 그리고 12월 한 달동안 지출한것이 6억 1500만원 그리고 12월 31일날 마지막 날 지출한 것이 1억 7600만원입니다.
11가지를 샀는데 사실은 마지막날에는 종무식하고 집에 가야 될 그런 시간인데 샀다는 것은 도저히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감사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인터뷰]
그중에 버스 하나는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연말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궁색한 변명이고요.
이런 것이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있는데 감사원이 특히 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감사원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타부서에 대해서 주의나시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남의 그런 잘못은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 정작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감에서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공용차량을 대형승용차를 이용했다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무슨 얘기냐면 공용차량관리지침에 의해서 2000CC 이하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용차량은 소위 기름을 줄이거나 또 아니면 친환경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차량을 쓰게 되어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다 소형차를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에서 2000CC 이상 그렌저4대를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소위 갑의 관계를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앵커]
감사원도 갑이다.
[인터뷰]
그런 셈이죠.
[앵커]
그런데 대형차량을 누가 왜 썼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가요?
[인터뷰]
그게 문제인게 공용차량이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여러 분이 교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의 제가 운행일지를 받아봤더니 감사원은 확인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운전한 분이름이랑 어디 간 행선지 정도만 있지 가장 중요한 누가 타고 가는지 그리고 몇 킬로를 운행하는지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결재하는 라인이 안 되어 있고 또 허술하게 운전자 이름이 명기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행선지가 안 되어 있는, 날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이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마는 이것을 여러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고위직들이 타기 위해서 기사 한 분을 전담해서 사용했다.
쉽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공용차량을 운영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원인 만큼 좀 더 내부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겸 이슈대응 팀장이죠.
김학용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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