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道 8대 공약사업 空約 위기정부 신규 SOC사업 투자억제 방침 여파

 

새정부 道 8대 공약사업 空約 위기정부 신규 SOC사업 투자억제 방침 여파
GTX·고양 한류단지 등 국비 대폭 삭감
KTX 의정부 연장 등 줄줄이 ‘오리무중’

안경환 기자  |  jing@kgnews.co.kr

승인 2013.10.23    전자신문  1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기대를 모았던 경기지역의 주요 8개 사업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SOC 신규사업 투자억제 기조와 재정문제 등에 막혀 줄줄이 예산이 삭감되고, 일부 사업은 이미 무산된 것으로 파악돼 자칫 용두사미격 빛바랜 청사진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에 포함된 고양 한류월드(9만8천82㎡) 내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류지원 기반 조성은 내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국비 30억원을 신청했으나 5억원만 반영됐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공동 시행사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인사 단행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GTX는 지난해 6월 예정이었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총 4조2천389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내년 사업비로 KTX와 철로 공용구간인 삼성~동탄 구간 공용시설물 설치비 770억원과 민자협상 추진비 10억원 등 880억원을 요청했으나 120억원만 반영됐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국토발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부담이다. USKR은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사업자인 USKR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간 부지 매매 가격 이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 무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2조5천억원대로 2배 규모의 GTX 추진과 맞물리게 돼 반영 여부가 불투명 하다. 수도권 교통대책은 상황이 더 나쁘다. 도내 교통 정체 해소 및 철도망 구축을 위해 내년 1조3천억원 정도의 국비가 필요하나 66% 수준인 8천654억원만 반영됐다. 인덕원~수원(90억원), 월곶~판교(55억원), 여주~원주(12억원) 등은 기본계획 설계비 등이 모두 삭감됐다. 여기에 정부의 철도사업 투자는 2010년 대비 올해 17%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지원은 오히려 45%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토지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133억원을 요구했으나 55억원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118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지원됐다. 파주·포천·동두천 등을 역사·문화, 평화·안보, 생태·경관 권역으로 묶는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은 이르면 11월에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은 국비가 아닌 시·도 예산으로 추진, 재정난을 겪는 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경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