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포화 맞은 박근혜 정부 서민주택 정책…진실은?
기사입력 2013-10-15 09:02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행복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연말까지 2달만에 3만가구 장기임대주택 착공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의 영구임대·국민임대 공급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장기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계획된 영구임대 8000가구, 국민임대 3만5000가구 등 임대주택 총 4만3000가구 공급은 어렵다.
기본적인 건설임대주택은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4~5년 소요된다. 정부가 2014년까지 계획한 영구임대 1300가구, 국민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4만5300가구는 이미 90%이상(4만2881가구) 2013년 이전에 착공돼 거의 실현 가능하다. 문제는 2015년이다. 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계획에 맞춰 준공하려면 올해 대부분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계획 현황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올해 착공 계획은 4만가구였으나, 9월말 현재까지 9000여가구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남은 몇 달 동안 임대주택 착공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매월 추진 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해 올해 장기임대주택 착공계획 물량 4만가구 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두달 동안 3만가구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행복주택 건설비 낮출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2만가구 건설이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문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열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건축비용을 뽑아보니 민간 아파트 건축비의 4배 이상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LH 내부문건 자료에 따르면 LH는 토지대를 제외한 서울 오류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를 3.3㎡당 1700만원으로 잡았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설비도 3.3㎡당 167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인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400만원 정도이므로 4배 이상 비싼 셈이다.철로위에 설치되는 데크(인공대지)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 소유의 철로 부지를 활용해 재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건축비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호텔급 수준인 이런 건설비로 행복주택 2만가구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LH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건설비는 데크의 규모 및 설계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의 설계대안에 따라 건설비용은 다양하게 산출된다”며 “대안별 세부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처 적정 건설비용이 산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극빈층 주거 대책은 더 줄어든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주거 혜택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바우처 제도 방안을 확인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방 극빈 취약계층이 지금의 주거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주택바우처 제도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현재 9만원을 받는 주거급여가 줄어들어 월 임대료로 5만원밖에 못받는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중위소득 43%(4인 가족 기준 월 165만원) 수준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가운데 소득이 52만원이하인 극빈층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유형별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영구임대 등의 거주가구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액이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임대료 수준이 너무 낮아 지원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극빈자를 위한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로 현금 보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입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jumpcut@heraldcorp.com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연말까지 2달만에 3만가구 장기임대주택 착공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의 영구임대·국민임대 공급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장기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계획된 영구임대 8000가구, 국민임대 3만5000가구 등 임대주택 총 4만3000가구 공급은 어렵다.
기본적인 건설임대주택은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4~5년 소요된다. 정부가 2014년까지 계획한 영구임대 1300가구, 국민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4만5300가구는 이미 90%이상(4만2881가구) 2013년 이전에 착공돼 거의 실현 가능하다. 문제는 2015년이다. 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계획에 맞춰 준공하려면 올해 대부분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계획 현황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올해 착공 계획은 4만가구였으나, 9월말 현재까지 9000여가구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남은 몇 달 동안 임대주택 착공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매월 추진 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해 올해 장기임대주택 착공계획 물량 4만가구 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두달 동안 3만가구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행복주택 건설비 낮출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2만가구 건설이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문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열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건축비용을 뽑아보니 민간 아파트 건축비의 4배 이상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LH 내부문건 자료에 따르면 LH는 토지대를 제외한 서울 오류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를 3.3㎡당 1700만원으로 잡았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설비도 3.3㎡당 167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인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400만원 정도이므로 4배 이상 비싼 셈이다.철로위에 설치되는 데크(인공대지)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 소유의 철로 부지를 활용해 재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건축비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호텔급 수준인 이런 건설비로 행복주택 2만가구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LH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건설비는 데크의 규모 및 설계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의 설계대안에 따라 건설비용은 다양하게 산출된다”며 “대안별 세부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처 적정 건설비용이 산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극빈층 주거 대책은 더 줄어든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주거 혜택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바우처 제도 방안을 확인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방 극빈 취약계층이 지금의 주거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주택바우처 제도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현재 9만원을 받는 주거급여가 줄어들어 월 임대료로 5만원밖에 못받는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중위소득 43%(4인 가족 기준 월 165만원) 수준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가운데 소득이 52만원이하인 극빈층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유형별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영구임대 등의 거주가구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액이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임대료 수준이 너무 낮아 지원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극빈자를 위한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로 현금 보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입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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