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부딪힐 5대 악재

[월간조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부딪힐 5대 악재

김형준(金亨俊)·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지난 9월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

안정 추세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4일에 발표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였고 이달 4주차(10월 21~24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53%로 다시 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추석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월 둘째주 67%이던 지지율이 한달 여 만에 53%로 급락한 5대 특징

8월 3주(12~14일) 54%에서 추석 전 9월 2주(9~12일) 기간에는 67%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9월 4주 때(23~26일)에 60%로 급락하기 시작해 10월 1주(9월 28일~10월 2일)에 56%까지 하락했다. 추석 전과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최근 박 대통령 직무지지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9월 2주와 비교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15%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0세 이상 고(高)연령층의 경우, 추석 전까지만 해도 부정 평가가 한 자리 수였지만 기초연금 공약(公約) 수정 파동이 시작되면서 그 비율이 15%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여성인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여성들의 부정적 평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부정 평가는 남성보다 6~10%포인트 적었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무상(無償)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좋지 않게 작용한 것 같다.

셋째,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에게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각각 4%포인트와 6%포인트 앞섰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반대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인 젊은층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비판이 먹혀들었던 것 같다.

넷째, 중간소득층에서 부정 평가가 다른 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10월 1주 조사에서 중간소득층의 부정 평가가 39%로 상·중상소득층(35%)과 중·하소득층(37%)보다 높았다. 연(年)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 중산층에서 16만원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지난 8월 8일 정부의 세제(稅制)개편안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집중 공격을 받은 여파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섯째, 호남 지역에서 추석 이후부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無)당파층에서도 10월 1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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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 미흡에다 국민소통 부족, 빈약한 내치(內治) 성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배경에는 정부의 설익은 세제개편안 발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국회회담 결렬, 기초연금 공약 철회, 채동욱 검찰총장 파동,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가 자리 잡고 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를 시(時)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추석 전 9월 2주까지는 국정원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9월 4주부터는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36%)이 가장 큰 이유로 등장했다. 공약 실천 미흡은 9월 2주 8%에서 9월 4주 25%로 17%포인트 늘었다. 10월 1주에는 35%로 27%포인트 늘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서 ‘공약실천 미흡’ 다음으로 ‘국민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추석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막힐 대로 막힌 정국(政局)을 풀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국민들은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아직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불통(不通) 이미지에 크게 실망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外治)’는 화려한데 ‘내치(內治)’는 빈약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정치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8월 22~28일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한 결과, 대북(對北)정책, 외교·안보 등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우세한 반면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인사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성장 평가에서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21.4%였지만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3.4%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는 25.5%, 부정 평가는 34.4%였다, 특히, 그동안 ‘나홀로 수첩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도 ‘못한다’는 비율이 50.6%로 ‘잘한다(13.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11월호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