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민생 지수 하락”

 

“박근혜정부 들어 민생 지수 하락”

국가미래연구원 조사 …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평균보다 낮아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 제345호 | 20131020 입력

올해 2분기 민생지수(98.9)가 노무현정부의 평균(101.1), 이명박정부의 평균(100.5)보다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활약한 국가미래연구원이 고용률, 실질소득, 식료품비·주거비·교육비 지출, 주택가격 등 11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를 진행한 김광두(66·사진) 원장을 17일 인터뷰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과외교사였다. 이 연구원 출신들은 현 정부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으로 발탁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박근혜정부 들어 민생 상황이 어떻다는 건가.
“민생지수가 2008년 경제위기 당시(99.6)보다 낮다. 그때보다 민생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객관적이다. 지수를 만든 목적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였다. 지표별로 보니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50, 60대 고용률은 높아졌는데 20, 30대 고용률은 낮아졌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일자리가 줄어든 거다. 주거비도 많이 올랐다.”

-경제팀이 잘못한 건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 경제팀이나 특정 부처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경기 회복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데 대해 경제를 책임진 정책당국이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는 내년 하반기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과 국민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현 정부와 가깝다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의외의 진단을 하는 것 같다.
“연구원은 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금융팀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했다. 11월 말에 3분기 수치를 뽑아볼 거다. 앞으로도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비판할 거다. 연구원은 1년에 약 4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니 정부 눈치를 볼 일이 없다. 교수 등 회원 150여 명이 매달 5만원씩 내고 있다. 정부에 민원을 할 일이 없고 주로 해외사업에서 성공한 중소기업인 25명도 매달 100만원씩 후원한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생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건설적인 대책이 나올 거다. 결국 고용 구조가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정책이 나와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나오는 지식문화사업과 소프트웨어·콘텐트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이디어를 내면 기획재정부·교육부도 도와야 한다. 미래부가 비판받고 있지만 창조경제 활동의 인프라를 까는 건 하루 이틀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3.9%로 봤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걸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하고 복지지출 계획을 짰지만 제대로 못하면 약속을 어기는 게 된다. 성장률 최저치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