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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들마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31개 지자체의 총 교육투자액은 4천764억여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평균 교육투자 예산 비율이 2.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 32만원 상당이다.
도내 지자체별로는 부천시가 4.16%(381억여원)로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이어 군포시 4%(143억여원), 오산시 3.87%(109억여원), 과천시 3.79%(97억여원) 순이었다.
반면 양평군은 0.81%(29억여원)로 집계돼 도내 지자체 중 예산 대비 교육투자 예산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연천군 0.87%(29억여원), 여주시 1.01%(37억여원), 포천시 1.03%(50억여원) 순으로 낮게 편성됐다.
특히 부천시(4.16%)와 양평군(0.81%)의 교육투자 예산 편차는 무려 3.35%p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과천시가 82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천군 60만원, 가평군 54만원, 안성시 51만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남양주시는 15만원에 불과해 과천시와 6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이 평균(32만원)보다 낮은 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안산시 등 20개 지자체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대적 교육기회 박탈 등 교육환경 격차에 따른 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자체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매년 교육투자 예산을 책정해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단위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교육청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위해서는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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