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개발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의 명목으로 지구 지정 및 보상에 착수한 이후 3년 이상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이자 지출 등 누적 금융비용만 1조 8천266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신도시개발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구를 지정한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지역은 오산 세교2지구 등 전국적으로 32개 지구에 달했다.
오산 세교 2지구는 지난 2006년 8월 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같은 해 12월 보상에 착수했으나 7년 동안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루원시티도 2006년 8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지난 2008년 6월 보상에 착수한 이후 5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미착공 지역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원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지출된 누적 금융비용만 전국적으로 1조8천26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LH는 오래전부터 재정이 바닥난 상태로 사업비 조달 대부분을 차입 또는 채권 발행,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 세교 2지구가 7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출된 누적 금융비용만 2천359억원으로 나타났고 인천루원시티는 5년간 2천664억원, 양주 회천신도시 3천317억원,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도 보상 착수 후 3년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면서 1천521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나머지 장기간 미착공지구 대부분 지역이 최소 3년에서 7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적게는 10억원에서 최대 3천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LH가 사전에 적정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장기간 미착공지구로 방치된 것 같다”면서 “부채 138조원에 매월 원리금상환 1조2천416억원·1일 이자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부실 공기업 LH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해 사업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 및 사업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정상화해야 유동성 위기 등 경영난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