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노인기준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남경필 "노인기준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입력 : 2013.09.12 18:50 | 수정 : 2013.09.12 19:20

 

남경필 의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12일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의 ‘대한민국 국가모델 공부모임(이하 ‘모임’)’ 대표인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노인 기준 65세는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던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는 평균 수명이 49세였지만 2010년 현재 평균 기대수명이 80.7세가 된만큼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연구해왔다.

남 의원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60.3%로 올라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4%에서 29.7%로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노인 기준의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경우 연금 수령도 뒤로 미루는 개편을 해야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은퇴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 의원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풀타임 고령자를 한 명 해고할 경우 한 명의 청년과 한 명의 고령자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70세까지 일하는 특위를 국회, 또는 정부 특위로 만들어서 추진하자”며 “또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목표로 하고 앞으로 새누리당의 총선·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모임’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의제로 삼기로 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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