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정부, 공공사업 외국기업에 고스란히 퍼줘"

 

남경필 의원 "정부, 공공사업 외국기업에 고스란히 퍼줘"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3-10-14 15:15

남경필 의원이 올 초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의 허점에 대해 꼬집었다.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국내 주요 IT서비스기업들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빈자리를 엉뚱하게도 외국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개정 SW산업진흥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최문기 장관에게 "(SW산업진흥법)개정의 취지는 공공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대신 중소ㆍ중견 IT서비스 업체를 육성하자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글로벌 공룡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국내 수위 IT서비스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글로벌 시장 1위인 IBM, 2위인 HP, 4위인 액센츄어와 10위인 오라클 등은 우리 공공정보화 사업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하고 있다"면서 "어느나라 법률이 국내 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외국기업에 자리를 내 준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주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과 7월에 나온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글로벌 공룡 기업인 한국IBM이 차지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또 내년 8월 한국전력공사의 나주 이전에 따른 474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는 한국IBM, 한국HP, 한국EMC 등 외국계 업체만이 `그들만의 리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들 공룡기업과 경쟁할만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우리 공공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사업(SI)을 외국기업에게 모두 빼앗기게 된다면 SW진흥법을 개정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남 의원은 국내 공공ㆍ민간 정보화 시스템 시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과 SW산업 진흥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중소ㆍ중견기업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우리 기업 육성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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