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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오는 25일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지난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북한문제와 외교, 비리청산 의지 등에서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제와 꼬여가기만 하는 정치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거행된 취임식장에서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때의 각오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하루를 1년 같이, 약간 과장되게 말하자면 분초를 아껴가면서 국정에 전념했다.
▶출범부터 혹독한 시련=박근혜 정부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지도 못한 채 낙마한 것을 필두로 수 많은 장·차관급 후보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는 등 시련은 인사문제에서 찾아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발이 늦었던 이유에 대해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차적인 원인이 인사실패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사실패의 대미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장식했다. 박 대통령조차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했을 만큼 충격파는 컸다.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에 항상 따라 다녔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의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사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때문인지 공공기관에 대한 후속인사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고 안갯속이다. 인사 타이밍을 놓치면서 인사 대상자들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대북문제 처리·비리척결 의지 호평=대북 문제에서 박 대통령은 특유의 ‘원칙 고수’를 통해 적지않은 결실을 거뒀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정부 출범 직전인 2월초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감행하며 박근혜정부를 시험대 위에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4월26일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 결정의 승부수를 던지며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을 끌어냈다.
또 잇단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바꿈으로써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뀄다는 호평을 듣는다.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척결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자 한 것 역시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의 환수작업이나 감사원의 4대강 감사, 횡령혐의를 받던CJ 이재현 회장의 구속,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권 첫해 특별사면을 하지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법치 구현’ 의지로 설명하고 있다.
야당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은 하도급법이 개정된 것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불공정특약 금지 등 관련 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경기회복·공약 실천문제 발목=문제는 역시 국민들이 경기회복과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성과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과 여전히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공약 실천 방안은 난제 중의 난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은 어느 순간부터 경제활성화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이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사활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불안정한 세계경제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비밀병기처럼 얘기되던 창조경제는 반년이 지나도록 그 개념조차 뚜렷하게 정리되지 못한채 단순 구호화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과 복지확대 약속,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35조원은 임기 내내 박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 등을 통해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증세론과 공약수정론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정국경색 해법 못 찾아 곤혹=역대 대통령들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신은 중재자, 국정의 주재자 위치에 서려고 했다.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가 그랬듯이 박 대통령도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취임 이전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와 여의도 간에 긴밀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정치와 담을 쌓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방식으로 정국을 이끌어간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 “대선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며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정국이 꽁꽁 얼어 붙었지만, 박 대통령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여야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용정치·소통의 리더십 더 보여줘야=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어린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짧은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달리 하기 시작한 듯 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6개월이 새로운 국정비전과 과제를 수립하고 각 분야별 실천로드맵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을 5개월만에 대폭 개편하고, 연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주요목표 설정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정치권이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 이정표를 제대로 세우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단계에서 틀을 제대로 잡아나가면서 국민들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대선 당시의 공약처럼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야당을 포용하는 정치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더욱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