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영학계가 박근혜정부에 주는 충고

 

[사설] 한국 경영학계가 박근혜정부에 주는 충고

박근혜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내 경영학자들은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첫손에 꼽았다. 한국경영학회는 매일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지난 20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막한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53명 중 44%가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견(84%)이 압도적이었다. 경영학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정책의 중요도는 매우 높지만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경제 민주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는 중요성은 낮은데 성취도는 높은 편이라고 파악했다. 현 정부가 정작 중요한 일을 잘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일에 지나치게 힘을 쏟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 현장에서 경제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민감하게 느끼는 경영학자들이 보기에 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흘 후면 출범 후 꼭 6개월을 맞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응답자 절반은 절대 불가능하거나(17%) 힘들 것(32%)으로 보고 있다. 복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22%)보다 복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6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경제가 70년대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비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동력 상실(34%)과 국제 경쟁 심화(19%), 고임금(17%) 때문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박근혜정부가 한국 경제 방향타를 잡은 지난 6개월간 기업은 투자를 더 줄였고 가계는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에 대내외 여건과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현 정부가 5년 임기 내에 뭔가를 이루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늘리는 것이므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업과 협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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