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선거 無공천’ 고민되네당내 찬반 팽팽… 대안 모색 착수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이 최근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데다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당내 당헌·당규 개정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11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을 한 만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앞으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출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나면 돈 있는 지역의 토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전과자를 걸러낼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위헌 논란과 함께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는 만큼 당내 의견 재 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제로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여야 여성위원장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찬반 논란 속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당공천 폐지 의미를 살리면서도 반대 의견을 무마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아예 기초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는 언제든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구청장,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는 동시에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당표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