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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수립한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부분의 노선이 경제성이 낮고 동탄 1ㆍ2호선, 광명시흥선 등은 광역철도로 추진, 경기도가 1조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철도 구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만들어 승인받은 것은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5조8천5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개 노선 136.1㎞ 길이의 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노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광명시흥선(천왕/개봉~KTX광명역), 동탄1호선(광교~동탄~오산역), 동탄2호선(병점~동탄), 파주선(운정신도시~킨텍스) 등 4개 노선과 시ㆍ군에서 구상 중인 성남1호선(판교~성남산업단지), 성남2호선(판교~정자), 수원1호선(수원역~장안구청), 평택안성선(서정리역~안성터미널), 용인선연장(기흥~광교) 등 5개 노선이다.
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4개 노선은 관련기관 협의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ㆍ군에서 구상 중인 5개 노선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ㆍ군에서 구상 중인 노선 중 수원1호선 이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수원시는 이번 달까지 수원1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께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성남과 평택, 용인 등은 도시철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등이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빠듯한 시ㆍ군들이 수천억원을 들여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뤄진 비용편익(B/C) 분석결과, 동탄 1호선(1.08)과 성남 2호선(1.03)을 제외한 7개 노선 모두 경제성이 부족한(B/C 값이 1.0 이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동탄 1ㆍ2호선(수원~화성)과 광명시흥선(광명~시흥)의 경우 두 개 지자체에 걸쳐 추진되면서 3개 노선 사업비 2조7천621억원 중 도가 1조1천억원가량을 부담키로 했다. 오는 9월 감액 추경까지 실시해야 하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2020년까지는 추진이 불가능한 액수다.
도 관계자는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은 도내 철도망 지표를 만드는 청사진 같은 것으로 꼭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노선은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노선은 재정여건 등 시기가 무르익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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