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의 초대형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복선전철(월곶~판교·인덕원~수원·여주~원주·신안산선) 건설 등 다른 철도사업과 우선순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지역정가에서는 올해 안에 GTX를 포함한 이들 철도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각 지역이 분열돼 우선순위 쟁탈전을 벌이는 이른바 ‘철도대전’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인 수원·안양·화성·의왕시장은 지난 26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건설추진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인덕원~수원선은 GTX와 반드시 함께 건설돼야 한다”면서도 “GTX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1년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B/C 0.92)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던 노선이 GTX와 연계시키자 0.80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월곶~판교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야권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GTX때문에 복선전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GTX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역시 1.04이던 경제성이 0.89로 낮아진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국책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B/C) 1.0 이상이 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시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GTX때문에 늦어지게 됐다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예상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GTX와 다른 철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현재의 정치지형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철도사업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빨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호기자/jjh@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