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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미국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선언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산으로 미국 3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시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21조 규모의 부채로 파산을 선언했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세계 언론은 이미 디트로이트 파산을 예측했었다. 자동차 산업의 쇠락으로 디트로이트 시 세수가 2000년 이후 40%이상 감소되면서 재정난에 봉착해 왔기 때문이었다. 디트로이트 파산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쇠락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부족한 세수에 비해 과도한 공공부문의 복지지출에 있었다. 현재 디트로이트 실업률은 18%(미국 평균 7.6%), 퇴직자 대비 근로자 비율은 무려 2대 1에 달한다고 한다. 파산한 디트로이트시의 단상은 밤이 되도 꺼져 있는 40%의 가로등과, 3분의 2가 운행 중단사태인 시 소유 앰뷸런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각종 서비스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최근 10년간 디트로이트시는 25만명이 도시를 떠나갔다고 한다. 재정상태가 더 나은 주변 도시로 이주하는 엑소더스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채 부도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중부 최대도시인 시카코에서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퍼져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시를 포함해 2000년 이후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36곳에 달한다. 주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한 자치단체를 직접 파산시키기도 한다. 미국의 지자체 파산제도는 기업 파산과 달리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회생형 제도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당수 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 부채(지방채 기준) 규모는 27조 1252억원이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 부채 100조원 시대에 이른 것이다. 민선 지자체장의 과시용 공약사업이나 공공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끊임없이 지방채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도시들의 파산을 참고로 우리나라도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지방세 세수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 측면에서도 지방재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실질적인 재정분석을 위한 자체 컨설팅 실시,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등 많은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부채 100조원 시대에 수원시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었다. 채무를 줄이고 국·도비의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선5기 출범 당시인 2010년 7월 수원시의 채무규모는 원금기준 2,579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 6월 말 수원시 채무규모는 490억원으로 약 78%나 줄였다. 수원시의 주민1인당 채무액은 2010년 204,700원에서 2013년 현재 42,040원으로 1/5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수원시는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의 대규모 사업에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광교 컨벤션21 사업을 비롯해 첨단교통수단인 노면전차 사업, 대규모 농업테마공원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을 자신감 있게 대응 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였다. 미래의 꿈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다. 도시가 재정위기로 경쟁력을 잃을 땐 그 도시의 시민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경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