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등 5개 市, 100만 도시 특례화 정부 요청 | |||||||||||
| 창원컨벤션센터서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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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성남, 고양, 용인, 창원 등 5개시와 오는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화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4개시 시장은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용역 최종보고 결과를 토대로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를 기조로 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5개시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5개시는 앞서 2월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적 특수성이 반영된 분권모델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5개시는 이어 6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공청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113만)과 창원(109만), 100만에 육박한 성남(98만), 고양(97.5만), 용인(93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된 획일적 분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 등 2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어느 정도 특례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속조치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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