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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개헌론’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놓고 여야 국회의원과 정홍원 총리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의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마치 중학생 교복을 대학생에게 억지로 입힌 것처럼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19대 국회에서 세 번째 대정부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지 정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연내 합의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 바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이라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5선의 의정활동 기간에 단상점거·몸싸움, 심지어 장외투쟁까지 겪어본 분으로서 누구보다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현 시점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견을 묻자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새 정부는 민생에 집중해야 하니, 개헌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통치제도에 관한 문제에 ‘절대선’이 있지는 않다. 그에 대한 찬반과 선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론 자체에 대한 평가는 자제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새 정부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기도 시화국가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지방의 반발을 불러온 것과 관련, “부총리의 언급에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 발전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논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투자 규모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면서 “SOC 투자는 대선공약과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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