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외출, 지역위원장 내정..'제2 새마을운동' 시동

 

[단독]최외출, 지역위원장 내정..'제2 새마을운동' 시동 대통령 직속, 1.5兆 지역발전예산 총괄…MB '5+2 광역경제권' 대체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입력 : 2013.06.07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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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최외출 영남대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57·사진)가 내정됐다.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이었던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대신 시·도를 중심으로 국민 복지 저변을 확대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을 맡게 된다.

6일 지역위,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인선 및 검증작업을 마치고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예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총괄하는 지역위원장에 최 교수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나머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의 인선 및 검증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말께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위는 각 부처에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직속 기구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 및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을 위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안행부와 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에게 지역의 복지 저변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라며 "이달말 지역위가 공식 출범하면 세부조율을 거쳐 범정부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정부가 역량을 집중했던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명칭도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바뀐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균형'과 '성장' 두 토끼 모두를 잡는다는 목표 아래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4년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지역발전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다는 지역의 불만과 권역별 선도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돼 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이다가 결국 5년만에 사실상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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