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40개 과제에는 무엇이 들어있나朴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박근혜 정부 140개 과제에는 무엇이 들어있나朴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맞춤형 복지·창조경제 등 40개 집중관리… 신호등제로 실천 극대화

김요섭 기자  |  yoseopkim@kyeonggi.com

정책방향 설명하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한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속에 앞으로 5년동안 달성해야할 과업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선거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약가계부’에 적어 놓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을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다. 140개 국정과제는 박근혜정부 출범 전 지난 2월 대통령인수위 안을 토대로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3.0 등 주요 과제 이행계획을 보완해 만들었다. 때문에 공약가계부에 맞춘 재원소요, 향후 5년 간의 종합입법계획수립, 그동안의 부처 국정과제인 액션플랜이 총 망라돼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천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도 실천을 높이기 위해 이날 140개 국정과제(600개 세부과제)에 대해 우선 각 부처 자체진단으로 신호등 관리체계(Green :정상추진, Yellow : 문제발생, Red : 과제완수 곤란)를 도입, 매월 진도관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국정과제상황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제추진 중 문제가 발생하면(Yellow, Red) 이견조정, 예산ㆍ입법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140개 국정과제를 보면 경제부흥에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전력으로 운영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조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교육비, 통신비부담낮추기 등이 포함됐다. 국민행복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사회통합 기조 속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과거사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과제로 삼았다. 경제부흥ㆍ국민행복 등 국정기조 국민과 약속 ‘공약가계부’ 반영 국정과제상황실 7월부터 가동 문제 발생땐 이견조정ㆍ현장점검 문화융성에는 문화참여확대, 문화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기조 속에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제정 등이, 평화통일 기반구축에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외교 기조 속에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테세 확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이 과제로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된 140개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과제를 선정해 추진상황, 여건변화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집중관리과제 40개 중에는 이미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진해 안정화 되어 있는 맞춤형복지, 튼튼한 안보, 창조경제분야가 개념적으로나 현장성 면에서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도 역할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보는 윈-윈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협업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정부, 경제민주화 등 140개 국정과제 확정 김요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