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
새누리당 의원 55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을 발족한 남경필 의원(5선·수원병)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모임 구성 동기에 대해 “과거 미국식 시장경제 모델을 통해 경제발전·국가발전을 이뤘으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바로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당청관계와 대야관계를 변화시킬 당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출마를 결심하겠다”고 말했으며, 내년
경기지사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과 당원이 부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피력했다.
-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구성 동기와 목적은, 또 독일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는 미국식 시장경제모델을 따라 왔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국가발전을 이뤄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국가모델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유럽의 여러 국가의 모델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고,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다는 독일에 주목하게 됐다.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독일의 국가모델, 권력구조는 우리 정치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일단 독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서 대한민국형 국가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 美 시장경제 모델 모방 ‘양극화 부작용’ 발전 걸림돌 ‘국가모델연구모임’ 이끌어
새 리더십 공감대 생기면 당 원내대표 도전할 것
- 기존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도 이끌어 왔는데.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경실모’와 별개로 운영된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적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더 큰 차원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통일·지방분권·고용·복지·교육·권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할 계획이다.
경실모는 작년 시즌1 활동을 통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는 현장중심·사례중심으로 접근해가고 있으며, 퀵서비스·편의점 가맹점·텔레마케터 등 열악한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다뤘다. 이번주와 다음 주 프로스포츠 2군선수들의 처우 문제, 대형 포털 불공정행위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 해 갈 것이다.
-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 여부는.
많은 의원들과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원내대표 경선 논의는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까운가’, ‘누가 대통령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논의를 뛰어넘어 당청관계와 대야관계를 변화시킬 당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출마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우리 권력구조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적합한 구조인지, 원내대표가 되면 국가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가치와 정책으로 평가받는 비전경쟁이 돼야 한다.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새누리당은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 내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자리가 되건 그때그때 흐름에서 내게 역할이 요구되고 국민과 당원이 적임자라고 부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의회 내에서 할 일들이 더 많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동료의원, 지역 당원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추인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다. 경기도는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산업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책임질 분은 행정력은 물론이고, 정치력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