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출신 여야 의원 3인이 ‘3색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한선교 의원(새·용인병)은 방송·통신에 초점을 맞추며 다수의 법안발
의로 눈길을 모은다.
용인병 한선교 의원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강화”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1년간 21개 제출 눈길
그는 14일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됨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비롯, 19대 임기 시작 후 1년 동안 무려 21개의 법안을 제출한 한 의원은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안’ 등 방송·통신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이우현 의원(새·용인갑)은 문화·관광시설 등 지역 발전 관련법안 제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제출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용인갑 이우현 의원
“지역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국제관광도시조성 특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발의
‘특별법안’은 에버랜드·민속촌·백남준 아트센터·축구센터·한택식물원·도립박물관·만화박물관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는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민기 의원(민·용인을)은 대표발의 법안이 6개에 불과하지만 지역의 대형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제출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경전철과 관련, 지자체가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를 초월해 의정부와 김해 의원 등 도 이 법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용인을 김민기 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신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주민 숙원 지역현안 초점
특히 김 의원은 14일 수원·화성·오산·용인 등 경기남부권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법은 관할인구 증가에 따라 법률수요가 과도한 상태”라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93만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 인근 등 경기남부권 주민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