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지구당 위원장의 전횡과 과도한 정치자금 소요 등의 문제로 폐지된 지구당의 문제점을 개선,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시민정치 포럼(공동대표·이학영 남윤인순 박원석)'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구당·지역당·생활정당 가능한가'란 주제의 3월 월례포럼을 갖고 지구당 부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날 정당개혁의 하나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지난 2004년 3월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의 근거지가 사라지고 당원과 시민이 직접 만드는 기회도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손 원장은 또 "지구당 폐지이후 당원협의회 설치는 허용되는 등 여야가 암묵적 합의속에 편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구당의 역할과 조직을 재정립해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2004년 지구당 폐지 당시와 비교해 정치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전제한 뒤 "정치 활동과 회계의 투명성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도당까지만 사무소 개소나 당비 거두기 등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지역위원회 운영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자신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등만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원외위원장의 합법적 지역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비로 운영되는 지구당의 부활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