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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 지자체 주도 개발 지원해야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시정마땅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되면 의정부경전철 재정난 숨통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의정부갑)은 20일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조속 입법화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인천지역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양당의 공통 지역공약이면서, 민생국회 실천을 위해 여야 대선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39개 법안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여야가 공통된 민생 공약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북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군사시설이 집중돼어 있어서,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상 피해 감수와 지역개발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계획대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했다.
그는 다만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라면서도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그는 “남부보다 2.5배의 비싼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북부주민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경기도지사, 국토해양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정부 경전철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 “전철 운영 시 의정부시가 연간 약 100억원, 의무적자보전기간 10년 동안 총 1천여억원에 이르는 손실 보전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며 “지난해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이 실제로 정치혁신으로 이어질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다”라고 밝혔다.
경선룰과 관련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존중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며 “두 번 큰 선거에서 지고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하자고 정치혁신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준위 결정이 혁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문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 김진표 공약실천위원장(수원정), 백재현 도당위원장(광명갑), 정성호 수석대변인(양주·동두천)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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