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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운(56·사법연수원 12기) 신임 수원지법원장은 14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국민들의 신뢰와 겸손, 공정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김 법원장은 “전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있는 만큼 도내 고법 설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과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당시 단독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서 경기지역은 낯설지 않습니다. 수원지법은 도내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법원입니다. 그동안 역대 법원장들께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손꼽힐 정도로 유지돼 왔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신뢰받는 판결을 비롯한 법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건가요?
“앞서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지만, 논어에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다(無信不立)’는 말이 있습니다. 법원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판결을 믿을 수 없고, 재판부의 권위가 떨어져 사법부의 존재까지 위협받게 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고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노겸군자(勞謙君子)’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민원인을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법원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고법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지였던 전주에 1개의 예비 재판부를 포함해 모두 3개의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전주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은 원외재판부 조차 없어 서울까지 재판받으러 다니고 있어 고법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와 3심제 시스템, 시설 및 인력 확충, 예산 마련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좋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전임지에서도 법원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주역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연한 기회로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역이라하면 점술로 많이 생각하는데 주역은 이치를 찾는 학문입니다. 모든 분야에 응용되는 주역을 알게 된다면 불편부당하지 않은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지인 전주지법에서 주역 강의를 한 것도 그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불편부당없이 공정함을 뜻하는 중정(中正)의 자세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원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부분입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박종대기자/pjd30@
사진=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