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꿈 실현위해 발로뛰는 '산·수·화 통합' 전도사

 

정조의 꿈 실현위해 발로뛰는 '산·수·화 통합' 전도사

[초대석]이재훈 오산·수원·화성통합추진위원장

2013년 02월 14일 (목)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 산수화 통합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 정조대왕에 빚진 마음으로 생업도 뒷전 지난 2000년과 2009년에 이어 2012년 세번째로 시도된 수원·화성·오산 3개시 통합이 화성시의 '주민청원 기각 결정'으로 무산된 후, 방향을 잃을 수도 있었던 통합 논의가 새해 초 '화성시의 주민청원 기각이 무효'라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원지법의 이 결정이 3개시 통합 재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에도 다시 한번 신발끈을 질끈 조여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훈 오산·수원·화성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사진) 수원시위원장이다. 이재훈 위원장은 수원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1월 4일부터 20일동안 수원시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광역행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강행군에 나섰다.‘왜 3개시가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수원시민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는 이 위원장을 간담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16일 시청 도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3개시 통합을 바라는 시민들이 스스로 추진위를 꾸리다 보니 번듯한 사무실 하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도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빌려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재훈 위원장은 “좋아서 하는 일이어서 힘들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통합에 성공한 다른 지역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창원·여수·청주를 다녀왔다. 이곳들도 통합과정에서 서너번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통합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청주와 청원의 통합과정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됐다.” 이재훈 위원장은 각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주민간담회를 갖게 된 배경을 일종의 ‘자기 반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주시는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을 설득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철저한 토론을 통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공감대가 청원군으로 확산되면서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이 공유되고, 이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뤄졌다. 공무원 배정에서부터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의 문제들을 책 한권 분량에 달하는 합의서로 작성했다. 그래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말 그대로 축제의 장으로 성공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에 반해 수원.화성.오산의 경우는 2000년과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통합을 시도했지만, 명분에만 의지한 채 짧게는 3~4개월 준비한 상태에서 통합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먼저 3개시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듣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주민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또, 3개시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재훈 위원장은 “정조대왕이 꿈꾸던 이상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는 수원부(水原府)가 없었고, 화성시에는 화성(華城)이 없다. 수원을 지나는 4개 하천은 황구지천(화성시 황계동)에서 하나로 모여 오산을 거쳐 서해로 흐른다. 수원·화성·오산이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의 수원·화성·오산은 행정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3개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돼야 한다.” 이 위원장은 특히 “도시행정을 60년이상 해 온 수원의 노하우를 화성과 오산에 접목한다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화성과 오산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재원을 중복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수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다면 더욱 규모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풀뿌리 행정조직인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투입한다면 수원화성오산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며 “학계에서도 중복투자 방지 등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약 835억원에서 10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 위원장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꼽았다. 3개시 통합에 대한 장점을 과대포장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화성시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주민청원을 받는 과정에서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졌다”며 “관련법에서도 통합으로 인해 세금이 오른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3개시 통합에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3개시가 매년 경기도로 납부하고 있는 도세 1조310억원을 절감해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좌절을 딛고 생업조차 뒷전으로 미뤄둔 채 발로 뛰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제도적인 한계와 제약이 걸림돌이다. 15일 열린 한국행정학회의 ‘수원·화성·오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광역시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가칭 ‘특별광역자치시’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비롯해 전국 유사지역의 사례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3개시 통합’을 공약을 내 건 후보들이 모두 시장으로 당선됐음에도 여건변화를 등을 이유로 공약을 뒤집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기도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3개시 통합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계적인 통합이야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 3개시의 화학적 결합은 결코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상도시를 꿈꾸던 정조대왕에게 빚진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공유(共有)하다 보면 공명(共鳴)이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나면 파장(波長)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3개시 통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지만, 통합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쯤이면 3개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이르면 2018년’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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