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교체기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_ (한파 기승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시름’)(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_ 경기신문

[사설]정권교체기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_ (한파 기승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시름’)(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_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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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교체기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승인 2013.01.23    전자신문  21면

정권교체기 서민들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본보에 잇따라 실렸다. 하나는 21일자 1면에 올려진 ‘한파 기승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시름’이고, 다른 하나는 22일자 22면 ‘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다. ‘난방비 폭탄’과 불법사채 기승이 서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는 서민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끝마다 서민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올 겨울 한파는 유난스럽다. 수원을 예로 들면 12월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섭씨 3.9도나 낮았다. 1월 들어서도 폭설과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요 며칠은 상대적으로 포근했으나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넘는 맹추위가 몰려올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보일러 켜기가 두렵다. 지난해 6월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5%나 오른 탓이다. 개별 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정에서는 다달이 수십만원씩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기 일쑤다. 1월 고지서가 발부되는 다음 달에 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전기 난방을 하기도 어렵다. 전기요금도 잇따라 오른 데다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대비 20%나 늘어났다. 노약자와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끄고 자다가 변을 당한 사고 소식도 들려온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마저 보장되지 못하니 서민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강요하는 불법사채도 다시 횡행하는 모양이다. 지난해 ‘서민안전우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경찰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손을 놓았는지 불법사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었다. 제도권 금융의 ‘가계부채’ 우려가 높아질수록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이 틈을 타고 불법사채는 판을 치게 마련이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서민들은 살인 고리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에게 내복 입고 수면양말 착용하라는 따위 충고나 할 때가 아니다. 불법사채 조심하라고 경고나 해서도 안 된다. 당장 대책이 시급한 계층에는 이른바 ‘무한 돌봄’의 정신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별 탄력 요금제 시행을 검토해 볼만하다. 고통이 서민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착수해야 한다. 불법 고리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단속에 나서는 한편 서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용이하게 대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함께 나누려는 자세를 진정으로 갖추는 일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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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기승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시름’도시가스 사용량 2011년보다 20% 늘어

박태양 기자  |  taeyang@kgnews.co.kr

승인 2013.01.21    전자신문  1면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동장군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난방시간 또한 덩달아 늘어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자다 동사하는 사건마저 잇따르면서 비싼 난방비가 또 다른 비극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의 평균기온은 영하 3.9도로 평년보다 3도 가량 낮았고, 연천의 최저기온이 영하 19도를 기록하는 등 12월 내내 한파가 강타하면서 도내 난방가스 사용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6월 886.08원/㎥으로 5.0%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도내 난방용도시가스사용량은 2억4천900만㎥로 2011년 같은 시기보다 약 20% 증가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경험했던 시민들이 전기사용보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을 늘리면서 이번엔 또 다시 ‘가스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상태다. 또 삼천리 등 도시가스대행업체들도 ‘요금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업무 차질 우려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도 각각 1.2%, 4.0%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마저 연이어 오르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30·수원시 연무동) 씨는 “외출할 때 항상 보일러를 끄고, 실내온도도 늘 20도로 유지했는데 12월 가스비만 21만원으로 11월 10만원에 비해 두배나 들어 깜짝 놀랐다”며 “전기료가 무서워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는 틀 수도 없는데 강추위 앞에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은(28·여·화성 향남읍) 씨는 “임신 중이지만 가스비 걱정에 내복을 입는 등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은 물론 보일러도 맘대로 못 돌렸는데 46만원이나 되는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요금이 부담스러워도 카드 자동이체나 할부결제도 안되고 장애인 할인도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강추위에 주변온도가 워낙 낮다보니 집안과 바깥 온도차가 커 열손실이 높아진 탓에 보일러는 더 돌 수밖에 없다”며 “가스요금 절약을 위해 외풍 차단 등과 함께 내복, 수면양말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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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

작년 대대적 단속 후 잠잠하다 우후죽순 늘어
제도권 대출 자격 강화되자 주택가까지 침투

박태양 기자  |  taeyang@kgnews.co.kr

승인 2013.01.22    전자신문  22면

사례 1.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운영난에 시달리던 끝에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그러나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내면서 열흘에 15%나 되는 이자를 갚을 수 없었다. 상환일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A씨 집에 무단침입해 속옷차림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A씨 가족을 괴롭혔다. 또 흥신소 직원을 동원해 A씨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겁을 주고 협박했다. 사례 2. 등록금 대출을 알아보던 B씨는 우연히 ‘무담보, 무보증신용대출’ 문구의 명함전단지를 보고 3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상환일을 넘기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에 B씨는 학업을 포기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취업해 포기하지 않고 원리금을 갚았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상환기간이 지났다며 연140%의 연체이자를 또 내야한다고 독촉했고 B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근절된 듯 보였던 불법사채업이 경기침체 속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대출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서민을 노린 불법사채업이 우후죽순 늘어나 등록업체인양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2천472개소의 대부업체가 공식 등록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 의무화와 연39% 이자 제한 등의 불법대부업 근절 노력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 탓에 대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악용한 불법사채업도 여전한 실정이다. ‘서민안전우선’을 내걸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경기경찰은 지난해에만 1천597건을 단속, 불법사채업자 2천588명을 검거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경기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불법사채업자들은 이후 대통령선거와 연말연시 등을 틈타 점조직 형태의 불법영업으로 또 다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사채업자들은 유흥업 종사자들을 먹이로 삼았던 ‘방일수’와 함께 ‘100일 일수’와 ‘꺾기’ 등으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상태다. 실제 과거 도심을 중심으로 했던 불법 전단지 영업도 주택가와 오피스텔 등까지 깊숙히 침투해 흔히 발견돼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정모(34·여)씨는 “우리들 중에 방일수 썼다가 피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작년에 안산에서 한 아가씨가 불법사채에 시달리다 자살한 이후 자취를 감췄던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나 버젓이 불법으로 돈버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회악인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해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제보 등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