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우선해제 취락지구 정비 사업이 10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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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10조원을 웃도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는 수원·성남·고양 등 20개 시·군에 걸쳐 582곳으로 이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정비대상은 국책사업에 편입된 84곳,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25곳 등 109곳을 제외해도 19개 시·군 473곳에 3천136만3천㎡에 이른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 비용만 보상비를 합쳐 10조10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양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계획한 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586만1천㎡, 공원 94만5천㎡, 학교 70만3천㎡, 주차장 56만㎡, 녹지 43만6천㎡ 등 전체의 28.2%다.
이 때문에 보상비만 9조1천4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 건설비 8천252억1천500만원, 공원 조성비 775억2천300만원, 학교 설립비 471억3천800만원, 주차장 조성비 375억4천200만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 수립에 따른 용역비 지원과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임대비율의 하향 조정 등 개선책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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