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기관 통·폐합 본격화권익위 권고따라 내년부터…기능 중복 예산낭비 방지위해
이르면 2013년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폐합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문화·예술 ▲의료사업 ▲연구·정책개발 ▲교육·장학사업 ▲운송·교통사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 유형별로 실시된다.
또 26개 모든 도 산하기관에 ‘표준화된 공통지침 운영규정’도 적용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지난 13일 26개 도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도는 우선 도 산하기관의 운영상 기능이 중복되거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통폐합 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사업과 조직, 인력운영의 전면 검토가 필요한 기관으로, 총정원이 일정규모 이하이거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관, 전시성 또는 위인설관 논란이 야기되는 기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실·국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한 뒤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권익위에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도내 공직유관단체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경기복지재단, 도가족여성연구원, 도청소년수련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의료원, 킨텍스, 경기농림진흥재단, 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영어마을 등 16곳이다.
또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소관 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식품산업연구센터·생물의약연구센터·해양바이오산업센터·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7개기관을 통폐합했고, 제주도 역시 지난해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산하기관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업무매뉴얼’을 마련, 2013년부터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업무 매뉴얼에는 산하기관 직원의 신분, 복무규정, 보수 및 수당, 인사관리, 예산편성 기준, 계약방법, 지출집행, 차량관리, 기관운영 외부공시 의무화, 업무협조 범위, 감사 기준 등이 포함됐다.
도는 2013년 상반기 내에 표준정관, 예산지침, 이사회 수당지침, 회계지침, 잉여금 처리규정 등 분야별 업무매뉴얼을 수립, 각 산하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은 인사관리와 복무규정 등 기관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며 “통폐합의 경우 실·국별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관별 특성을 감안, 본격적인 논의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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