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8조 기금 만들어 신용불량자 부채 50~70% 감면"

朴 "18조 기금 만들어 신용불량자 부채 50~70% 감면"

김봉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금융 부채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을 위해 부채를 50% 감면(기초수급자는 최대 70%)해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대한 규모의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방치돼 국내 경기 침체뿐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저해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 관리 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불이행자들의)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가계 부채를 해소하고자 박 후보가 설치하겠다고 밝힌 18조원 규모의 기금으로, 정부의 재원 투입 없이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한 채권 발행으로 충당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는 첫해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추정되는 322만명 가운데 120만명의 연체 채권 12조원어치를 매입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30만명의 채권을 매입해 빚을 50~70% 감면해줌으로써 재기를 돕겠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은닉 재산 발견 시 감면 부채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것은 물론 징벌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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