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주장

안철수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주장

아시아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10-08 16:41 최종수정 2012-10-08 16:50

“정당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지역격차, 장방분권화로 해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경북 경산 진량읍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하며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임지연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8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대구대학교에서 가진 ‘미래는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공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군구 의회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큰 기득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에서) 민의에 반하는 행동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보다는 일부 공천 권한을 가진 분들을 바라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에서 나오듯이 정당의 힘은 공천권에서 나온다”면서 “(정당은) 국민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사람을 삼고초려 내지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공천권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개혁의 여러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정당개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개혁은 안 후보가 후보단일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정치개혁안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전날 정치개혁 비전에 대해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 이하로 축소 △대통령 사면의 국회 동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플랫폼 정치·정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으나 정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는 지난 7월 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4·11 총선에서 야당편을 들지 못했던 이유는 후보 공천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정당 내부 계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공천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기구나 장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핵심은 인사권(의 제한)”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안 후보는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격차 해소가 이대로 진행되면 앞으로는 돌이킬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심각한 지역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지역(대구경북지역)은 1인당 생산량 등 여러 수치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지방분권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현재는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하고 있어, 마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속변수가 돼 있는 형편”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지방에 예산권이 이양돼야하고, 둘째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세가지가 융합한 정책이 내년부터 당장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강연장에는 시작 전부터 5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 지난주 호남 방문 때 조선대와 우석대에서의 열기를 재연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봉산1리 불산 사고 피해 현장을 방문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예방과 초기대응, 사후대책 등 모든 면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정부가 오늘 논의할 것이지만 반드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위기대응과 위기관리가 참 미비하다. 그 부분이 (해결)안 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구미에 이어 대구로 이동해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그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책임질 ‘분권·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대표를 맡아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모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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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기자 reah@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