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0분의 1로 축소"

안철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0분의 1로 축소"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10-08 00:46

안철수 '정치개혁·정권교체' 정책비전 선언
공수처 설치해 부패 차단…사면권 행사 국회 동의도

일각선 "구체성 결여" 지적
文캠프 "우리와 다르지 않아"
새누리 "원론적 언급"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7일 ‘정책 비전 선언’ 발표는 결연함이 넘쳐났다. 그는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기존 정치·경제 권력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또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로지 저 안철수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새워 V3(컴퓨터백신프로그램)를 만들 때의 열의로 부정과 불의, 부패한 낡은 체제와 싸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발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지난 9월20일 출마 선언 때보다 비장함이 더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철수식 메시지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선언적인 구호로 가득차있을 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안 후보가 밝힌 정치혁신의 첫 번째 방안은 ‘플랫폼 정치 시스템’이다. 안 후보는 “닫힌 정치의 문을 열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평소 강조해온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와 뭐가 다른지 딱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안 후보는 또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를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장은 국회 추천을 받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제안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했다가 불발된 것이며, 검찰 개혁도 구체적 대안은 빠져 있다”(신 교수)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또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개가 넘는다고 하는 데, 이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일각에선 “원칙은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임면권은 국정 장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자칫하면 관료 통제를 못해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치혁신안은 출마 선언 당시 밝힌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며 “중요한 건 누가 정치쇄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가”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도 이날 청년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안 후보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집권한다고 다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쌓인 과제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단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기와 중견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도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 등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후보가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정 비전을 서둘러 밝힌 것은 검증공세와 맞물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반전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안 후보는)다운계약서 파문 이후 국민의 관심이나 지지가 추락한 이후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정작 과거에 거론된 정책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호기/이현진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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