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상보육 예산 바닥나는데… 내년 3천여억원 추가 부담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반기를 들었던 정부가 사실상 정치권에 백기투항, 전면 무상보육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무상보육 사업안은 전국 예산 1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각 시·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월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정치권과 3인의 대선후보들이 무상보육 폐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는 올해 실시된 무상보육 예산인 1조4천500억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중 무상보육 지방비 순증액 2천119억원(국비 65.5%) 중, 731억(38.5%)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달이면 무상보육 사업예산이 바닥나 남은 기간동안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지 못할 사태에 빠지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그동안 도는 0세 아동 40만139명(1인당 75만5천원), 1세 아동 7만9천242명(1인당 52만1천원), 2세 아동 9만9천376명(1인당 40만1천원), 4세 아동 4만5천678명(1인당 19만7천원), 4세 아동 3만6천221명(1인당 17만7천원), 5세 아동 3만8천명(5세는 누리과정으로 전액 국비지원)을 각각 지원해왔다.
도는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 발표 이후 1인당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0~2세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로 전환하고 나머지 30%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그동안 소득하위 15%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으로 돌려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할 계획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야권의 대선후보들은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은 물론, 0~2세 무상보육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기존의 정책고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사업안대로 무상보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국 사업비 1조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는 전국 대비 4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 2천500억원(국비 50%)중 50%인 1천250억원을 떠안게 됐다.
더욱이 올해 정부에서 지원한 무상보육 지방비 순증액 2천119억원을 내년부터는 도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총 3천369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무상보육 예산은 더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수혜자, 어린이집 등의 불만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에 부담을 느껴 경기도 등 16개 시·도와 국회지방재정특위는 국비보조율 50%에서 8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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