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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18대 대선은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다. 세계 경제에 드리운 ‘더블딥’ 곡선의 그늘은 시시각각 ‘수출입국’ 대한민국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빅2’로 성장한 중국이 패주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60여년 동안 근근히 유지돼온 동북아의 불안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본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몇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출범 '2수도 체제'…30년 묵은 수도권 규제 풀자
‘경제대통령’은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신용등급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자신이 공약한 수도권 규제는 끝내 풀어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수도권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극히 원론적인 모범답안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인구 1천204만명, 지역내총생산 231조원(2010년 기준)의 양과 질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지금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았다. 수도권 인구가 순(純) 유출을 기록한 것은 인구통계가 작성된 1970년이래 40년 만이다. 통계청의 2011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429만2천명으로, 유입온 인구 428만4천명을 앞질렀다. 수도권 인구 8천명 순유출된 것이다. 경기도 인구는 7만6천명이 늘었지만 수도권 인구 순유출은 지난 60년간 국가 경제를 떠받혀온 수도권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2의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킬 불안요소 가운데 하나다. 2014년까지 정부 주요 부처가 모두 이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지붕 두수도’를 갖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나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행정력의 분산은 국가 균형발전이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수 밖에 없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수도권의 경쟁력 상실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부정하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대선 주자들은 30년 묵은 수도권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인구 제한정책을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수도권의 범주를 다시 정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국가가 법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쪽’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역시 자치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은 제도적인 보완을 약속해야 한다.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자체가 최소한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도 뒷바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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